내년에 실손보험료 최대 30%까지 인상된다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다며 저희 신랑이 신문기사를 보내주더라구요. 실손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지난 1993년 이후 22년만에 보험상품, 가격을 자율화 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골자는 오는 2017년말까지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요.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취지는 상품가격의 다양성을 확대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그 동안 국고채 금리등과 연동된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었으나, 표준이율이 폐지되게 되면 보험사들은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보험료를 제각각 책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리연동상품의 공시이율 조정폭도 사실상 2017년에는 없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니라, 위험요율 관련 규제도 전면적으로 재정비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관된 위험률의 조정한도가 현재는 ±25%이지만, 내년 4월에 이 기준이 폐지되고, 새보험상품의 위험률에 적용했던 할증(안전할증) 한도는 현재 30% 에서 내년 50%로 확대됐다가 2017년에 폐지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과연 이 실손보험료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포장속에 금융사들 배불려주겠다는 심산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저는 현재 실손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실손보험을 다시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올해 11월에는 온라인 슈퍼마켓이 오픈되고,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등에서 보험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