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리포트 - 고속도로 통행료의 자격을 보고

모두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에도 많이 여행들 다녀오셨을텐데요. 지난 금요일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보게 된 소비자리포트에서, 참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리포트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 이야기와, 스마트폰 어플(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자격 편에 대해 좀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더라구요.

현재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그 고속도로는 거의 전부가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지불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하지만,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의 제대로 된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몰고 가는게 통상적인게 되어 버렸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 구조상의 문제나 관리 미흡 등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 바닥에 생기는 '포트홀'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가 많은데요.

이 분도 그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났고, 죽음의 위기에까지 갔다고 해요. 차 왼쪽 바퀴쪽에 돌이 끼여서 핸들도 브레이크도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0%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분통이 터지더라구요.) 도로를 돈을 받고 운영을 하면 도로 보수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게 도로공사의 책임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0%라니,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고당사자의 말처럼 사람이 타고 있었고, 만약 사망했다면 그 때도 도로공사는 떳떳하게 0%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 신랑이 운전하는걸 매우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이프 위해서라면 놀러가자 하면 마다하지 않고 항상 운전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유달리 전라도쪽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전라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88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88고속도로는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라 신랑이 전라도쪽으로 가기를 꺼려하더라구요. 그래서 전라도쪽으로 여행을 많이 못한 저는 매번 심통을 부리곤 했었는데, 이번 소비자리포트를 보면서 왜 신랑이 그토록 88고속도로를 가기 싫어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구요.

88고속도로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마 체감하셨겠지만 '일반 국도보다 못하다'는 말 한 두번쯤은 하셨을겁니다. 도로노면상태도 엉망진창이지만, 기타 부대시설도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고, 차선도 편도 달랑 2개차선 뿐이라 상당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밤에 88고속도로를 운전할 경우 더욱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모두들 밤에 88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상향등을 켠다고 합니다. 가로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향등을 켜면 상대방쪽에서도 상향등을 켜게 되고 그럼 그 불빛 때문에 오히려 길을 잃거나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상향등을 안 켜자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88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건 '목숨을 걸고 운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던 거였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신랑이 가기 싫어했던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괜시리 전라도쪽으로 차 가지고 놀러가자고 했던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구요.

88고속도로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중 2014년 사망률 1위를 기록한 도로인데다, 2014년 이후 사고 64건, 사망 15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고속도로 중 하나입니다.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2008년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원래부터 88고속도로 자체가 불안불안하게 보이긴 했어요. 저희집이 왜관인데, 왜관에서 대구로 나가는 국도보다도 못한 수준이니, 말 다한거죠. 전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받고...

 

제 기능을 못하는 도로로는 경인고속도로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규정상 60km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60km이상의 속도를 전혀 낼수가 없고, 편의시설 자체도 없어서 사실상 고속도로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도로라고 합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에 의거하면 통행료 총액은 해당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이미 유지보수비용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더 기가찹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보고 모든 고속도로가 초과수익을 내지 않으면 통행료를 폐지할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죠. 100개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가정해도, 1개의 도로가 초과수익을 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행료 폐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건지, 기가차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많은 전문가들은 도로공사의 과도한 도로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대비 이용률이 김천-여주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 정도이거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공사를 해서 적자폭을 더욱 키운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낸 통행료의 약 40%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운영하는 도로라면 제대로 된 보수는 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난 거니,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떠들어댈겁니까?